고려대학교 규정	법학연구원 규정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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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규정

1997.11. 6 제정  2006. 2. 1 개정

1998.12.17 개정  2006.12. 1 개정

2004. 2. 1 개정  2011. 6.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5. 1 일부개정

2015. 6. 17 일부개정

2017. 3. 1 일부개정

2017. 7. 1 일부개정

2021. 9. 28 일부개정

2022. 3. 1 일부개정

<법학연구원, 연구진흥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연구원은 연구, 연구지원, 대외교류, 정책자문, 교육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학의 중요논제에 관한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3. 연구요원에 대한 연구·교육지원

4.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6. 정기학술지, 기타 연구물의 간행

7. 법조 유관기관과의 연계연구 및 법률정보지원

8. 연수프로그램 운영

9. 기타 법학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

제2장 구성 및 기관

제1절  연구기관

제5조(기구) 이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를 둔다.

1. 기초법학 연구센터

2. 공법 연구센터

3. 민사법 연구센터

4. 형사법 연구센터

5. 상사법 연구센터

6. 국제법 연구센터

7.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8. 통상법 연구센터

9. 비교법 연구센터

10.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11. 금융법 연구센터

12. 민사절차법 연구센터

13. 분쟁해결센터

14. 조세법연구센터

15. 혁신·경쟁·규제법 연구센터

16. 해상법 연구센터

17. 사이버법연구센터

18. 회사법 연구센터

19. IT법 연구센터

20. 보건의료법정책 연구센터

21. 정당법 연구센터

22. 유통법센터

23. 문화예술법정책센터

24.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

제6조(연구센터의 연구사업) 각 연구센터의 개별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법학연구센터는 법학의 기초가 되는 법철학, 법이론, 법사상사 및 법제사 등의 학문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법의 근본원리와 가치를 탐구한다.

2. 공법연구센터는 공법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통일, 선거, 언론, 환경, 지방자치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처방을 탐구한다.

3. 민사법연구센터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리적·실무적 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민법의 현대화 및 능률화 방안을 탐구한다.

4. 형사법연구센터는 특히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근본이론에 기초하여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5. 상사법연구센터는 상법전, 어음법, 수표법은 물론 기타 상거래 관련 법규에 관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해결책을 탐구한다.

6. 국제법연구센터는 국제연합(UN)으로 대표되는 국제규범질서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목표에 부응하고 국제분쟁과 해양 및 우주 등의 국제문제 전반에 관한 규범구조를 탐구 한다.

7. 노동·사회보장법연구센터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관련 실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한다.

8. 통상법연구센터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국제경제규범질서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목표에 부응하고 국제무역과 투자 및 관련 통상법의 연구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9. 비교법연구센터는 다양한 법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국법을 비교연구함으로써 국내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기여한다.

10.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적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법률,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그 연구를 체계화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11. 금융법연구센터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용관련법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국내·외 전문가, 관련학회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내 금융관련 법규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12. 민사절차법연구센터는 민사분쟁 해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및 도산절차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민사절차법분야의 법적 수요에 부응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며, 분쟁해결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사회갈등의 치유방안을 탐구한다.

13. 분쟁해결센터는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함으로써 사회갈등을 능동적·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봉사적 자세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며, 분쟁해결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적으로 창달한다.

14. 조세법연구센터는 기업조세와 국제조세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이론 및 실무를 연계하여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조세법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15. 혁신·경쟁·규제법 연구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관법 등 관련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연구역량 확충을 위하여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이바지한다.

16. 해상법연구센터는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용선과 운송,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 선박충돌 유류오염과 같은 전통적인  해상법 분야 이외에도 최근에 관심을 모으는 물류산업, 선박건조계약, 선박금융, 석유시추선등과 같은 첨단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발간사업을 행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해상법 및 해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본교가 세계적인 해상법연구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

17. 사이버법센터는 사이버공간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와 이론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하는 등 학술활동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기여한다.

18. 회사법연구센터는 기업경영과 회사법제에 관련된 다기한 법적 문제를 연구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법정책적 시각을 정립하고 나아가 다기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한다.

19. IT법 연구센터는 정보통신과 미래 정보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IT법과 관련된 최신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20. 보건의료법정책 연구센터는 보건의료분야의 법적 문제를 실무와 이론의 관점에서 여러 다른 학문과 융합적으로 연구한다.

21. 정당법 연구센터는 『정당민주주의 연구부』, 『정치관계법 연구부』, 『시민교육 연구부』 3개의 부로 구성되어, 각각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 ‘정당법·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 등을 연구한다.

22. 유통법센터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학간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문화예술법센터는 문화예술분야의 법과 정책에 관하여 실무, 이론, 산업의 복합적인 관점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4.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는 제4차산업혁명의 사회 속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여 실무에 대한 보탬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7조(특별연구센터의 신설) ① 제5조에서 정한 연구센터 이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를 신설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신설은 연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8조(정기평가제도) ① 연구원의 모든 연구센터는 정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기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연구요원) ① 이 연구원에 소속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위원

2. 연구교수

3. 전임연구원

4. 연구원

② 연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④ 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이상 법무대학원 재학 이상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다만, 이외의 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사 이외의 학사 소지자도 센터장의 추천을 통해 연구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⑤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법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함)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원외 연구위원) 연구원장은 연구위원 외의 인사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외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절  임원 및 자문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수) 이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1명

2. 부연구원장         2명 이내

3. 운영위원           7명 이내

4. 연구센터소장       연구센터 당 각 1명

5. 연구센터 부소장    2명 이내

6. 연구센터 사무국장  2명 이내

제12조(연구원장과 부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은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내부 사무에 있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센터소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연구원장은 부연구원장을 임명하고 부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사무에 관하여 연구원장을 보좌한다.

제13조(연구센터소장 및 부소장, 사무국장) ① 연구원장은 연구센터소장을 임명한다.

② 연구센터소장은 해당 연구센터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연구센터소장은 제4조의 연구원 사업과 관련한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시, 이를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센터 부소장 및 사무국장은 연구센터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이 연구원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명망있는 학자 또는 실무가로서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의 2(간사) 연구원장은 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원 중의 약간 명을 간사로 임명하여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회의

제16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규정개정 및 세부규칙 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연구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구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 중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센터소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의 2(연구센터소장회의) 연구센터 사이의 업무협조와 연구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센터소장회의를 둔다.

제18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출석인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4절  행정기구

제19조(행정기구의 종류) 이 연구원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출판국

제20조(사무국) 사무국은 총무, 기획, 관리, 대외교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출판국) 출판국은 정기간행물, 기획연구물 등 출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재정

제22조(재정) 이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 보조금

2. 외부인사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23조(재정지출) 이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1. 연구원 및 연구센터에서 지출하는 수당, 인센티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교내 회계 절차에 근거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임원에게는 수당 지급기준안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원 및 연구센터는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기준안에 근거하여 소속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4. 연구원은 연구원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학술행사 및 연구활동, 출판업무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활동)등을 수행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수당 지급기준안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이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연구원장은 매해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 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8.>

제26조(감사) 이 연구원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4장  규정개정 등

제28조(규정개정 등) 이 연구원의 규정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연구위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흠결의 보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상벌) ① 연구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연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임무를 해태하는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장은 연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를 해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규약의 폐지) 법학연구소 규약과 비교법연구소 규약은 이 규약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8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 7호개정, 12호신설, 제6조 7호개정, 12호 신설, 제13조 3항 신설)

부 칙

이 규약은 200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5조의2, 제17조의2 신설, 제5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9조 개정)

부 칙

이 규약은 200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의 제13호 내지 제15호 및 제6조의 제13호 내지 제15호 신설)

부 칙

이 규약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 제16호 및 제6조 제16호 신설)

부 칙

이 규약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명칭변경, 소관부서 표시, 제5조16호 제6조16호 개정, 제5조20호 제6조20호 신설, 제9조)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1호 개정, 제5조21호 제6조21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23호 제6조23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명칭변경, 원외연구위원, 부원장, 제5조24호 제6조24호 신설, 제5조1호 제6조1호 제10조 제16조3항 개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요원, 제9조5항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8호 22호 제6조8호 22호 폐지, 제5조25호 제6조25호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 2호 3호 4호 호 번호 변경, 제11조 5호 6호 신설, 제13조 명칭변경 및 제13조 4항 신설, 제23조 1호 2호 3호 4호 신설,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호 제30조 조 번호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9호, 제14호 폐지, 호 번호 변경, 제22호, 제23호 신설, 제6조 제9호, 제14호 폐지, 호 번호 변경 제22호, 제23호 신설, 제25조 개정)

2. (경과조치) 규정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24호 신설, 제6조 제2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