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법학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1. 11. 5() 13:30 ~ 18:00

장 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신관 401호 회의실

주 최 : ()한국경제법학회

주 제 :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현황과 과제

사 회

사 회 :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학술사회 :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후 원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시 간

구 분

내 용

13:30 ~

14:00

등록 및 개회

 등 록 : 13:30  13:50

 개회식 : 13:50  14:00

개회사 - 이동원 (한국경제법학회장)

환영사 - 유진희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

 1 

14:00 ~ 14:50

1주제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동일인의 범위와 적정성 평가

좌 장 : 이기종 교수 (숙명여대)

발 표 :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토 론 : 성경제 과장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정영식 변호사 (장법률사무소)

14:50 ~

15:40

2주제

지주회사 규제를 통해 바라본 금산분리 원칙 재고찰

좌 장 : 이기종 교수 (숙명여대)

발 표 : 송옥렬 교수 (서울대)

토 론 : 이상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 혁 교수 (강원대)

15:40 ~

16:00

Break

장내 환기 및 휴식

 2 

16:00 ~ 16:50

3주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상법적 관점 접목

좌 장 : 김홍기 교수 (연세대)

발 표 : 김태진 교수 (고려대학교)

토 론 : 주진열 교수 (부산대)

박세환 교수 (서울시립대)

16:50 ~ 17:40

4주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기타 세제의 검토

좌 장 : 김홍기 교수 (연세대)

발 표 : 황남석 교수 (경희대)

토 론 : 이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 원 교수 (고려사이버대)

17:40 ~

18:00

폐회식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