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16. 4. 29.() 오후 2 ~ 오후 5 3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주제 :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자유주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검토

           - 권오탁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 역할

           - 박정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지정토론: 장봉석 박사(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 기획주제: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정토론: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 이혼과 연금수급권

           - 김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김영미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 가족과 장기요양인정

           -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I&S)